교육부령

제1조 (목적)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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