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2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등록신청인) 다음 조문 → 제13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