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5조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訴狀)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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