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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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ff860 -
2023-03-04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c4b99 -
2017-07-26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79dc4 -
2014-11-19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9a933 -
2013-03-23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06773 -
2012-02-22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0bb0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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