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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