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등기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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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이전 버전 비교 8건

2017-09-19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de5563
2010-06-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fc43f7
2006-12-3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2d5e49
2006-05-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7cf84c
2003-11-25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58fd649
1996-12-12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91c12b3
1995-12-06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85267c5
1993-06-11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제정) @a1c76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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