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연도)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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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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