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8조 (위원장)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8.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