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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