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비상근무

제27조 (비상근무의 목적)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