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심리

제28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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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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