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31조의1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2.25, 2023.12.19>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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