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6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보건의료기본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결과의 공개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결과의 공개로 인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결과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2.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단체, 공급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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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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