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제21조 (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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