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4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12.26, 1988.3.23>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 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7.12.30, 2013.12.31, 2017.2.2>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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