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장 신원조사

제67조 (요청절차)

비밀보호규칙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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