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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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