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조 (보조의 교부)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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