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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