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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