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비밀보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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