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34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평면도와 단면도는 같은 축척의 지형도(바다의 경우에는 해도)상에 작성할 것
3. 육상의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폐석장 및 폐수정화시설 등 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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