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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