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증인지원관

제16조 (증인지원위원회)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