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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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