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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