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

제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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