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교과과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