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