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4조 (과징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6233f
2025-11-1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ae8e
2025-10-0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06e8
2024-02-06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d3597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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