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제10조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①** 감시인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및 처분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기초자산집합은 감시인의 고유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감시인은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초자산집합을 관리ㆍ유지 및 처분하여야 하며,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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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cb07c
2018-03-13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273c
2017-11-28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5dbab
2016-05-29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e0da
2014-01-14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0d2d8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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