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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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cb07c
2018-03-13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273c
2017-11-28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5dbab
2016-05-29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e0da
2014-01-14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0d2d8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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