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조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1. 조직은행의 명칭
2. 조직은행의 대표자
3. 조직은행의 소재지
4. 조직은행의 장
5.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
6. 조직은행의 유형
7. 조직은행의 업무구분
8. 취급 조직의 유형

**②**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9, 2019.12.4, 2021.9.10, 2025.12.30>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9.1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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