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ㆍ재산 기준, 지원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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