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집행 순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