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기능)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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