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개정 2011.5.24>

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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