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재항고)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64호,199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3호,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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