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제10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경진흥법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