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조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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