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3조 (직무)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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