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1 (즉시급)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