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 지원법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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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a185d2c
2024-01-16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b8e542e
2021-12-2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2aea45
2021-07-20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3c713b
2021-01-05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01d3dd2
2018-03-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4bd3b5
2013-08-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d24cad
2013-03-2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55fe04f
2011-07-28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40bb2d6
2009-10-19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b72ce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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