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조 (재해대책)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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