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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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e043c70
2019-04-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4f7ced9
2013-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bf398fe
2009-02-06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182ab0e
2008-02-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02febf9
2001-01-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31142ff
1999-01-21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bab3a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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