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기금의 모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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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ad8bb8
2023-03-28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4f546db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d32752d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56f1d4e
2015-06-22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f8d5ef4
2014-10-15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03047bf
2013-07-1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6903b27
2013-03-2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841af01
2009-12-30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13c4cd4
2007-01-0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3c6b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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