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정원)

해병사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9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5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및 <90>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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