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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116조의2 (공공장소 흉기소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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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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