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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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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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대법원
  2. 판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