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84조 (수리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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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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